작성일 : 17-06-15 12:03
임차권 양도 허용 삭제를 위한 서울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개정 반대
 글쓴이 : 고투몰
조회 : 247  
“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-1357호”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서울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(“임차권 양도 허용” 삭제(안 제11조 제1항)) 개정을 반대합니다.

반대사유:
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이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고, 지극히 관료주의적 행태로서 시장경제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고, 40년 이상을 자연스럽게 법테두리 안에서 행해온 양도∙양수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막는다는 것은 미천한 행정이기 때문입니다.

지하도상가의 건설 당시부터 우리상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상가의 형성, 유지 및 발전해 온 점, 특히 고투몰은 최근 점포당 8천만 원이나 들여(총공사비 472억 원) 상인들의 비용과 노력으로 개보수공사를 완료했고, 세계적인 시설로 거듭나 시민의 편의와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는 점 등 우리 상인들의 기여한 사항이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

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사유재산보다 불리한 대우로서, 세입자인 상인들에게 모든 시설을 하게하고, 주인이 세입자인 상인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매우 부당한 처사인 것입니다.

그동안 권리금이 오고가는 것을 서울시는 다 알면서도 승인을 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, 일시에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폭탄돌리기를 방조하다가 서울시의 승인을 믿고 양수한 현재 임차인에게 모든 피해를 안겨버리는 꼴입니다.

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관청으로서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 국민을 배신하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사반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