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8-11-30 16:54
서울시설공단과의 소송사건 결과 보고
 글쓴이 : 고투몰
조회 : 65  
   판결문2015두50467.pdf (321.3K) [20] DATE : 2018-11-30 16:54:15
사건 : 2015두50467 협약 및 계약해지처분 취소의 소

원고, 피상고인 : 주식회사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

피고, 상고인 : 서울시설공단

원심판결 : 서울고등법원 2015. 8. 20. 선고 2014누65150 판결

판결 선고 : 2018. 11. 29.

첨부파일 참조(대법원 재2부 판결문)

주문 :
상고를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판결문 중
상고이유 5점에 대하여,
 ‘항소장 제출 무효’ 서면을 제출한 전 대표이사는 소옥희와 이승헌 두 사람인데,
현 대표이사인 최정애와 송병호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정정 요청 중입니다.